[국감 핫이슈] 자사고 존치한다는데…3년연속 모집정원도 못 채워

한때 54개였던 자사고, 현재 35개교만 남아

(연합뉴스)

정부가 자율형사립고를 존치하는 방향을 모색 중인 가운데 전국 자사고의 입학정원 대비 모집인원 비율이 3년 연속 9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학년도 전국 35개 자사고의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수 비율은 88.6%에 그쳤다. 2020학년도에는 88.2%, 2021학년도에는 87.3%였다.

서울 지역 자사고 18개교는 모집정원의 84.3%만 입학생을 확보했다. 부산은 84.4%, 대구는 81.0%에 불과했다.

2022년 현재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학교는 35개교다. 한때 54개교에 달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내년 일반고로 전환을 신청한 장훈고(서울), 대건고(대구) 2개교를 제외하면 내년에는 33개교로 줄어든다.

이처럼 자사고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은 학비 부담,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 시행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라는 자사고의 강점도 퇴색될 여지가 크다.

자사고의 등록금과 학부모 부담액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2학년도 1학기 35개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부담은 618만 원으로 추산된다. 학부모부담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교과서비 등 학부모가 납부한 금액을 합산해 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기타 납부금을 제외한 등록금 수입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만 별도로 계산해도 2022학년도 1학기 1인당 납부액은 462만 원이다. 2학기 부담까지 합하면 최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학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학년도 1인당 납부액은 744만 원, 1인당 등록금은 588만 원이었고 2021학년도에는 각각 829만 원, 610만 원으로 증가했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반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 교육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자사고의 존치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