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넷제로' 선언으로 기후행동 강화해야"

(한정애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려면 탈석탄에 이어 ‘탄소중립(넷제로)’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핵심으로 한 2050년 이내 넷제로를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도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세계 3위 규모의 국민연금은 이러한 활동을 한 번도 검토조차 한 바 없다”며 탄소중립 투자 연구 수립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이 전세계적인 넷제로 연합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넷제로 연합의 핵심은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은 투자, 대출, 보험 등 금융 비즈니스 활동으로 배출하는 간접배출량인 금융배출량을 순제로 배출인 0으로 만들려는 로드맵을 수립한다.

연합에 참여하는 글로벌 금융 기관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유엔이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만든 넷제로 연합체들의 연합체인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동맹’(GFANZ : 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가 대표적이다.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동맹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수는 현재 492개로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규모는 150조 달러에 육박한다. 국민연금이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인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 등이 넷제로 금융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두 회사는 실제로 2050년 이내 넷제로를 선언했고, 이를 위하여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목표(중간목표+최종목표)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해 탈석탄 선언을 해놓고도 아직까지 탈석탄 기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탈석탄 기준도 사실 1.5도에 부합하는 넷제로 선언과 금융배출량 감축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를 보면 엄청난 양의 금융배출량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산정하고 적극 감축하는 활동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등 수탁자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