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보상이 고작 7550원?”…카카오 피해 자영업자들 뿔났다

입력 2022-10-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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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국회 앞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기자회견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사례 접수 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추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카카오 장애 사태 관련 피해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최승재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카카오 장애 사태 관련 피해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최승재의원실)

카카오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앞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관련 피해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를 먹통으로 만들어 놓은 카카오가 서비스 장애로 종일 콜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들에게 발표한 보상책이 고작 7550원이었다”며 “이는 소비자이자 이용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보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지어 정확한 피해정산도, 신청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이고,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상을 고려만 하거나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보상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더욱 무책임하다며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카카오 측의 남궁훈 대표는 이번 사태를 책임진다며 사퇴를 표명했지만, 직에서만 물러났을 뿐 회사에는 그대로 남아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 접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소비자이자 이용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재 의원은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며 성장한 플랫폼 대기업들이 응당 가져야할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되돌려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에게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국민을 외면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플랫폼 대기업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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