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시장 美에 뺏길라…산업연구원 "총체적 대응 나서야"

美 바이오 행정명령 영향 전망
폭넓은 분야에서 중장기적 영향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必
부처 간 역할·정책 조정해야

(자료=산업연구원 제공)

미국이 바이오 경제 시대에 맞춰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선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산업연구원은 '미국 국가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 바이오산업과 바이오 경제 전반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총체적 대응과 함께 부처 역할과 정책을 조정하는 리더십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이번 바이오 행정명령을 "바이오 경제 시대의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일종의 '산업 정책'"이라고 해석이 담겼다.

국내 여러 업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는 보건 의료 분야뿐 아니라 폭넓은 분야에서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를 목표로 수요 정책까지 포함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는 부처별 분절 정책 추진 체계를 개선해, 부처끼리 역할과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예로 바이오 경제를 총괄하는 범정부 전략과 비전인 '한국 바이오 경제 총괄 전략'을 내세우는 것을 제안했다. 세부 분야별로 한국의 공급망 경쟁력을 분석해 한국 바이오산업의 미래 포지셔닝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추가로 바이오 제품의 미국 내 연구·개발과 생산에 관한 지원 정책, 동맹국과 파트너 협력 정책 등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의 핵심 연구·개발 분야에 관해선 미국을 향해 협력과 연계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윤희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광범위한 바이오제품을 지원하는 정책, 동맹국과 파트너 협력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 행정명령으로 지원이 확대되는 바이오 연구개발·바이오 제조 분야에 동맹국과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