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영 장관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중기 경영안정에 50조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영안정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고, 민간 벤처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투자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ㆍ벤처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 경영난에 50조원 유동성 공급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난 대응에 12조 원을 공급하고, 취약기업 정상화와 미래성장 지원에 각각 7조4000억 원과 30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일시적 경영난을 위한 지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3高(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이다. 취약기업 정상화에 공급하는 7조 원의 지원은 부실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미래성장 지원은 혁신산업(디지털ㆍ초격차 기술 등) 육성과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위해 이뤄진다. 벤처대출 시범도입, 창업기업 우대보증, 혁신기업 신용대출 등 담보가치나 재무제표가 아닌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고, 내년 외국인 근로자를 11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 2018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 50~299인 이하는 2020년 1월, 5~49인기업은 지난해 7월까지 허용했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 준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충격과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중소ㆍ영세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풀이된다.

독보적인 기술력 가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곳 이상 발굴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곳 이상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2조 원을 투입한다.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기술적 우위 및 글로벌 선점 가능성, 스타트업 진출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공모, 민간·부처 추천, 민간 투자를 통해 독보적 기술력 확보가 가능한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발하게 된다.

또 개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정부의 모태펀드처럼, 개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모펀드를 민간 자금으로 조성한다. 중기부는 민간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센티브를 만들어 민간의 자금을 벤처 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는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3000명을 육성하고, 스마트 농업 유니콘 기업도 5개 키운다는 계획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