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뺏긴 40兆 폴란드 원전 수주전…웨스팅하우스 소송 영향 미쳤나?

폴란드 총리, 웨스팅하우스 선정 사실 공개 "에너지 안보 공조"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한수원 상대로 지식재산권(IP) 소송

▲체코 두코바니에서 냉각탑이 2011년 9월 27일 가동되고 있다. (두코바니(체코)/AP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약 40조원 규모로 추산되던 폴란드 첫 원자력발전소 건설 1단계 사업에서 고배를 들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및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 뒤 우리의 원전 프로젝트에 안전한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이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랜홈 장관도 "폴란드 총리가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를 400억 달러 규모 원전 건설 1단계 사업자로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에너지 안보에서 양국 간 공조 강화를 다짐했다.

그랜홈 장관은 "이는 대서양 동맹이 우리의 에너지 공급을 다변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것에 대항하는 데에 하나로 뭉쳐있다는 것을 러시아에 보여주는 선명한 메시지"라고도 했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 폴란드 결정관 관련해 한수원에 대해 미국 업체가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앞서 경쟁자인 한수원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 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 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은 오태석 과기부 1차관도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으로 폴란드 원전 수출길이 막히는 게 아닌지 묻는 질문에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오 차관은 "이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써 예단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면서 "아마 한수원이나 이쪽에서 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는 지적재산권은 이미 2009년 이후 우리가 독자 기술로 자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로 웨스팅하우스는 우리 기술이 과거 자신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입장이 엇갈렸다.

폴란드 신규원전 사업은 6∼9기가와트(GW) 규모의 가압경수로 6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 3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간 수주에 공을 들여온 폴란드 원전을 안보 논리를 앞세운 미국에 내준 셈이 됐다.

북미산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처리 이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원전 강국 부활을 기치로 원전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2030년까지 10기 이상의 해외 원전 수주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번 사례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5월 21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2018년 중단된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가 여전히 재가동되지 않는 등 아직 가시화된 성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