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국들에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도입 요구

슈퍼컴퓨터·AI용 칩 수출 제한 조치, 동맹국 동참 원해
일본, 미국과 제재 관련 논의하고 있어
미 상무부 “가까운 시일 내에 동맹국 참여 이뤄지길”
대중 수출 제재 효과 극대화·미국 산업계 불만 고려

▲컴퓨터 회로판에 반도체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일본 등 동맹국들에 자국과 같은 수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어떤 제재를 채택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한편,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다른 미국 동맹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 효과에 대해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며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업계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동맹국 동참을 원하는 규제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조치이다. 해당 조치에는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나 설계 소프트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과 경영진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도 신미국안보센터 브리핑에서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을 상대로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동맹국의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중 수출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맹국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케빈 울프 전 미 상무부 차관보는 “미국이 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 중국 영향력 억제에 나선다면 규제 유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동맹국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공동 개발 등도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반도체업계의 불만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중 경쟁도 중요하지만, 제재로 미국 기업만 피해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업체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해외 업체에 중국 시장만 뺏길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만 보더라도 대만과 한국이 각각 약 20%, 일본이 15%로, 12%인 미국은 이들보단 낮다.

일본 기업들도 제재 확대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미국의 제재 동참을 받아들일 경우 일본 기업도 실적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올해 기준 중국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220억 달러(약 31조1806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일본 반도체업계는 해당 제재 핵심 대상인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가 강점이어서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영향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은 미국 직원들에게 대중국 서비스 중단을 지시했고,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제재 여파로 4분기 매출 전망을 애초 예상보다 4억 달러(약 5718억 원) 하향 조정했다.

제재가 아니라도 반도체 시장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중국시장에서의 사업 기회가 제한될 경우 각국 기업의 피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