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출산율, 비정규직보다 1.89배 높다

한경연,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ㆍ출산율 비교 분석
혼인율은 정규직이 비정규의 1.65배↑
출산율은 대기업 종사자가 중소기업의 1.37배↑
"출산율 제고 위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규직·대기업 종사자가 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와 비교해 혼인율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이 15~49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산업 분야 등 개인의 특성들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비정규직은 한 해 동안 100명 중 3.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규직은 100명 중 5.06명이 결혼했다. 정규직이 결혼할 확률이 비정규직보다 1.65배 높았다.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사이에도 혼인율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100명 가운데 한 해 4.23명이 결혼하는 반면 대기업 종사자는 6.05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기업 종사자가 결혼할 확률이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1.43배 높았다.

▲(제공=한국경제연구원)

혼인율뿐만 아니라 출산율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종사자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출산 확률은 비정규직의 약 1.89배에 달했다. 대기업 종사자의 출산 확률 역시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1.3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첫째를 출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둘째 출산의 경우를 분석했을 때는 종사자 특성에 따른 출산율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종사자 특성에 따라 혼인율과 출산율에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해고 규제 등 고용 보호를 완화해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의 핵심적 문제는 근로조건과 임금체계인 만큼 성과급·직무급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전환해 고임금 지급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