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악화에 보증 사고 위험도 ↑…HUG 관리단계 사업장도 증가세

▲서울 아파트 전경 (이투데이DB)

최근 미분양 사태가 짙어지면서 분양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침체하는 모양새다.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사업에서 ‘정상’ 이하의 관리단계 사업장과 가구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향후 분양경기 전망도 좋지 않아 분양보증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HUG 분양보증사업장 내 미분양 가구 수는 전체 168곳, 2만939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미분양 가구 수 1만7725가구(231곳) 대비 약 1.7배 늘어난 수치다.

미분양 가구 수는 △2018년 190가구(12곳) △2019년 1146가구(66곳) △2020년 3328가구(147곳) △2021년 1만7725가구(231곳)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과 비교하면 가구 수 기준 155배 급증한 셈이다.

지방은 미분양 상황이 더 나쁘다. 경북이 8192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 7511가구 △경기 6965가구 △전남 5558가구 △충남 3766가구 △경남 3412가구 △서울 2685가구 △충북 2357가구 순이었다.

미분양 가구가 증가하면서 HUG 분양보증 사업장 중 ‘정상’ 이하의 관리단계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다. 분양보증은 사업 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HUG가 독점해 운영하고 있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려면 반드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분양보증 사업장 중 ‘정상’ 이하 ‘관찰·주의·관리·경보’ 단계 사업장은 총 80곳, 가구 수는 3만315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38곳, 1만5708가구 대비 약 2배씩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분양보증 사고 위험이 늘었다는 이야기다. 반면 같은 기간 정상 관리단계 가구 수는 85만8364가구에서 74만1766가구로 약 13.58% 줄었다.

특히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정상 이하 단계 사업장과 가구 수가 많았다. 경기는 전체 15곳 6622가구, 서울은 7곳 7449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문제는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더 악화하고 있는 만큼 분양보증 사고 위험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아파트 분양전망 지수는 44.1로, 전달 43.7 대비 0.4포인트(p) 소폭 상승했으나 인천, 세종, 전남, 부산을 제외한 전국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미만일수록 그만큼 분양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경우 6월 81.0으로 100 미만으로 내린 뒤, 7월 75.7→8월 53.7→9월 49.4→10월 43.4 등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감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양 사업자들의 심리가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대한 시기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분양보증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HUG는 관리단계별 사업장 현황을 연간 단위로 1년에 한 번만 공시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분양시장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제공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