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밖 깜깜이 미분양은 2배?…서울시 미분양 전담인력 '0'

신고 의무제·세제 혜택 등 대책 마련 목소리 커져

전국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미분양 주택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분양 주택 집계는 의무가 아닌 건설사와 지자체의 자율 신고로 이뤄지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미분양 통계의 부재는 관리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신고 의무제나 미분양 주택 신고를 유도할 세제 혜택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민간 미분양 주택은 총 719가구로 집계됐다. 전월(8월) 대비 109가구 늘어난 것으로, 중림종합건설이 원효로2가에 짓는 주상복합 단지 41가구와 구로구 ‘남구로역 동일 센타시아’ 68가구가 각각 9월 미분양 가구로 집계됐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올해 서울 내 청약 단지 중 미분양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9월 미분양 집계에는 관악구 ‘신림스카이아파트’ 3가구와 구로구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는 129가구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는 지난 8월 29일 남구로역 동일 센타시아와 함께 청약 접수를 시작한 단지다. 가구 수도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가 141가구로 남구로역 동일 센타시아(91가구)보다 더 많지만, 통계에는 빠져있었다.

아울러 아파트 대체재 역할을 맡은 주거형 오피스텔의 미분양 현황도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7월 6일 청약을 받은 강서구 공항동에 짓는 63가구 규모 H 오피스텔은 이날 홈페이지 확인 결과 잔여 호실을 지정 계약 중이었지만, 미분양 통계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경기 하남시에 449가구를 짓는 M오피스텔은 이날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호실을 지정 분양 중’이라는 공고가 떠 있다. 하지만 경기부동산포털에 집계된 경기 미분양 현황 주택 명단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듯 전국 미분양 통계 집계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개별 지자체가 건설사나 시행사로부터 자진 신고받아 취합해 보고하는 시스템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자체 신고를 재취합해 최종 통계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또 오피스텔(300가구 미만)과 도시형생활주택, 소규모 아파트(30가구 미만)는 아예 공식 집계 대상에서 빠져있다. 업계에선 이런 정부 통계의 맹점을 들어 실제 미분양 주택 규모가 정부 집계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 자치구에서 미분양 현황을 집계해 보고하면 시 차원에서 집계만 해 국토부에 보고하는 방식이라 따로 통계를 전담하는 인원은 없다”며 “건설사나 시행사는 역시 미분양 주택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없어 통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공공분양 주택 역시 미분양 주택 현황을 발표하지 않는다. 최근 경기도와 인천 곳곳에서 분양한 공공분양 단지에서 대거 청약 미달이 발생한 만큼 해당 미분양 물량도 정확한 집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최근 미분양 주택 집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미분양 주택 집계 주기를 기존 한 달에서 보름으로 변경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달부터 국토부에서 미분양 주택 통계 집계를 보름 간격으로 시행해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깜깜이 미분양 주택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선 신고 의무화나 건설사‧시행사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08년 부동산 경기 침체 당시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분양 촉진을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50% 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지자체에 미분양 주택을 대거 신고하면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늘어난 사례도 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모든 정책을 수립하거나 어떤 대책을 마련할 때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야만 실효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3개월 또는 반년에 한 번씩 건설사에 분양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면 통계 정확성을 높이고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