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4%, 대출금리 9% 눈앞, 이자부담 가중… 한계기업 '우려'

美 연준 "최종 금리 수준 높아졌다", 긴축 장기화에 국내 기준금리ㆍ대출금리 인상 불가피

▲뉴시스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가계와 기업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긴축 한파가 장기화 되면 세계 최대 수준의 부채를 짊어진 국내 가계와 기업들이 빠르게 불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속속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다.

美 기준금리 이전보다 높은 수준 인상, 국내 기준금리 인상도 추가 인상

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최근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금리 목표를 기존 4%대 중후반보다 더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예상보다 더 뛸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1∼2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뒤 "이제 금리 인상 속도보다는 최종 금리 수준(how high)과 지속 기간(how long)이 중요하며, 이전 예상보다 최종 금리 수준은 높아졌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기존 예상보다 천천히, 하지만 더 높은 수준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더 오래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은행권은 이 경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 4%를 넘고 대출금리도 8%대까지 올라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 전문가들은 이처럼 미국의 기준금리 눈높이가 높아지면,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당초 예상대로 내년 초 3.50% 안팎(현재 3.00%)에서 멈추지 않고 상반기까지 이어져 낮게는 3.75%, 높게는 4.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의 예금 금리 등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은행이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 등 종류에 상관없이 약 13년 만에 모두 7%를 넘어선 상태다.

은행권은 "기준금리가 지금(3.00%)보다 최소 1%포인트 더 뛰어 내년 상반기 4.00%를 넘어설 경우, 대출금리 상단도 8%를 뚫고 9%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가계ㆍ기업 부채 최상위권, 금리인상 장기화... 한계 봉착

기준금리가 애초 예상보다 1%포인트 가까이 더 높아지고, 인상 기간 역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채권시장 중심의 자금 경색이 일종의 '전조' 격인데, 채권시장에 돈이 잘 흘러들지 않는 이유도 사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근본적 원인 중 하나다. 최근 2∼3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난 가계와 기업의 신용(빚)도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꼽힌다.

한은의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1.2%로 1분기(220.9%)보다 0.3%포인트 올라 또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35개 나라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102.2%로 1위를 차지했다. 가계 부채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유일한 국가다. GDP 대비 한국 비금융 기업의 부채 비율(117.9%) 역시 홍콩(279.8%), 싱가포르(161.9%), 중국(157.1%)에 이어 4위로 세계 최상위권이다.

한은과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한 번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만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는 각 6조5000억 원, 3조9000억 원 불어난다.

이미 금융부채를 진 38만여 가구는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 유사시 집을 비롯한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고위험' 상태다. 기준금리 인상 폭과 기간이 더 늘어나면 쓰러지는 가계·기업의 수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한은은 올해 기업 신용(빚)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국내외 경기 둔화, 대출금리 인상, 환율·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 여건도 나빠진 만큼 한계기업(3년 연속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수와 차입금의 비중(금융보험업 등 제외한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대비)이 지난해 14.9%, 14.8%에서 올해 18.6%, 19.5%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