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산업, 10년 후 10조 규모 증가…“법·제도 정비해야”

향후 경제적 파급 효과 커 vs 민간보험사 배불리기 불과 지적도

▲이미지투데이

보건의료데이터 시장 규모가 오는 2032년 최대 10조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이 보건의료 데이터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산업이 현재 규모는 작지만, 다른 분야 데이터산업보다 시장 성장률이 높다”고 평가했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의료 데이터는 환자 진료와 건강관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해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현재 정부는 물론 보건의료, 정보통신(ICT) 등 업계의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

실제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에 따르면,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 분야의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37.6%이고, 보건의료 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장 규모도 연평균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매년 37.6%의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시장규모는 2032년 9조7704억 원으로 늘고, 9만683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 사업으로 현재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의료데이터 전송·활용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마이헬스웨이는 흩어져 있는 본인 건강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해 조회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이다. 자신이 저장한 건강정보를 활용 기관에 제공해 진료 및 건강관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8월부터 복지부는 서울성모병원·부산대병원 등 245개 의료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사진제공=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상헌 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 디지털헬스R&D단 연구원은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산업은 현재 규모는 작지만 다른 분야보다 시장 성장률이 높고, 향후 10년 뒤에는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보다도 더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의지도 강하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2026년까지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해 13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법률 마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화된 데이터의 연구목적 활용 기반이 마련됐지만, (산업) 활성화에는 제도적 어려움이 많다.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또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관련 밥안 마련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달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 내용이 담겼다.

반대 의견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산업이 민간보험사 배 불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건의료데이터는 공공에서 공익적 목표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 규모를 예측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 제조업과 같은 실물 산업이 아니라면 예측이 쉽지 않다. 예측치를 제시하는 사람은 투자를 부추기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실제로 하려는 건 민감한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자는 소리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10조 원을 털어서 민간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겠다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다. 충분한 상황 설명이 공유되지 않은 시점에 편의성만을 추구해선 안 된다. 개인건강정보 민영화라고 본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