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COP27서 개도국 기후변화 피해 보상하나

피해 보상 문제인 ‘손실과 피해’ 공식 의제에 포함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와 달리 이미 발생한 손실 보상하는 것
논의의 장 마련돼 긍정적이나 아직 갈 길은 멀어
55개 기후변화 취약국, 20년간 GDP 20% 달하는 피해

▲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샤름 엘 셰이크(이집트)/신화뉴시스

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에서 선진국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기후변화 피해 보상 관련 논의가 처음으로 공식 의제에 포함됐다. 그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해당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선진국이 저소득·개도국에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문제인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가 COP27 정식 의제에 포함됐다. 보상 합의와 기금 마련 등을 위해 갈 길은 멀지만,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손실과 피해는 해수면 상승처럼 극단적으로 바뀐 날씨가 가하는 충격으로, 국가가 피하거나 적응할 수 없는 피해를 가리킨다. 지금까지의 기후자금은 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예산에 가까웠다. 이는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자금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과는 다르다.

저소득·개발도상국은 이 같은 피해의 책임이 선진국에 있다는 입장이다. 제한 없는 산업화 혜택을 누린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로 불균형적인 기후변화 부담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6월 발표된 55개 기후변화 취약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이들의 피해액은 5250억 달러(약 740조 원)로, 55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은 피해 보상을 거부해왔다. 또 선진국들은 2010년 COP16에서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이행률은 80%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 COP26에서도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가 제기됐으나 진전은 없었다.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은 성명을 통해 “부탁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소수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오염 비용에 침묵 당하는 희생자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OSIS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 침수 위기를 겪는 국가들의 연합체다.

피해 보상 문제가 의제에 포함된 그 자체가 성과라는 평도 나오지만, 난항도 예상된다. 유엔 세계기상기구(WMO)가 “30년 전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듯 기후변화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치솟은 물가나 식량·에너지난 등을 반영해 기후자금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