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게임위 사태는 ‘적폐’…근본 쇄신 필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사진제공=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가 ‘게임위 사태’를 ‘적폐’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한국게임학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게임위는 심의와 사후관리 역할의 수행을 위한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지난 세월 게임위 내부에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 즉 ‘적폐’로 규정한다”고 꼬집었다.

학회는 적폐를 혁파하기 위해 먼저 심의위원들의 비전문성과 자의적인 심사 절차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위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본분 불충실’인데, 업무와 태도의 충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중 하나가 등급분류에 있어서 연구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위원회의 판단 체계 문제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심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게임위 소속 연구원들의 심의 대상 게임물에 대한 사전 분석과 설명 과정의 부실함에 있다”며 “전문위원들은 연구원의 조사결과 문서 및 설명을 토대로 등급분류를 최종판단하는데, 전문위원들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결국 연구원의 조사내용이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규제도 방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회는 “2 대 여명숙 위원장을 제외하면 역대 위원장들은 확률형 아이템 게임 모델을 방조 또는 적극 협력해 왔다”며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기반한 게임물에 대한 철저한 규제, 그리고 청소년 게임에 P2E 를 결합시켜 결국 환전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게임위 폐지와 민간자율심의로의 이관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6 년간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신뢰할 수 없는 민간자율심의로의 이관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작금의 게임위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그동안 누적된 게임위의 운영에 대한 지적, 즉 적폐에 대한 비판이라고 인식된다”며 “게임위는 물론 관리 감독기관인 문체부는 이번 게임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게임위 내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