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수출 경쟁력 악화시키는 안전운임제, 즉각 폐지돼야”

안전운임제로 수출기업 운송 운임 42%까지 늘어
제도 일몰·물류 시설 노동유연성 확보 등 필요

▲한국무역협회가 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제2차 무역산업포럼’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무역업계가 수출 기업의 물류비 부담 상승의 원인으로 안전운임제를 지목하고, 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제2차 무역산업포럼’을 열어 국내 기업의 수출 및 물류 경쟁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수출업계 및 물류업계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수출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2%에서 2020년 2.9%로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독특한 기업규제 신설, 노동유연성 악화 등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감으로써 수출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0.1%포인트(p) 낮아지면 취업 인원은 13만9000명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2015년 대비 지난해 일자리는 41만6000명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 부회장은 운송비 증가 등 물류비 애로의 주요 원인으로 안전운임제를 지적했다.

그는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계약당사자(운송사 및 차주)도 아닌 화주가 물건 운송을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교통안전 효과도 불분명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동향 및 경쟁력에 대해 발표하며 “무역협회의 올해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25.4%)에 이어 물류비 상승(18.0%)을 두 번째로 큰 애로요인으로 꼽았다”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기업의 매출 대비 물류비 비중은 2005년 9.7%에서 지속 하락해 2018년 6.5%까지 떨어졌으나, 2020년 7.1%로 다시 상승했고 2021년 물류대란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매출 대비 물류비 비중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본부장은 기업의 물류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높은 도로운송비 △물류 규제 및 불합리한 시장구조 △물류 인건비 증가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을 꼽았다. 또 2020년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로 최근 3년간 수출 기업의 컨테이너 내륙 운송 운임이 25~42%까지 늘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기업 물류비 부담 축소를 위해 △안전운임제도 일몰 △물류 시설 노동유연성 확보 △물류 디지털 전환(DT) 지원 △기업 물류현황 정례조사 등 정책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일몰 후 새로운 제도 도입, 화주에 대한 일방적 부담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전운임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한 박민영 교통정책경제학회 교수는 “기업의 물류비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안전운임제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