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농해수위, 예결소위서 754억 원 규모 예산 반영…10일 최종 심의

▲경기 여주시 대신면의 한 논에서 농부가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내년부터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값 안정을 위한 생산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논에 쌀이 아닌 타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최근 쌀값이 폭락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에서 이 사업도 부활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함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사업이 진행됐던 시기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실제 벼 재배 면적의 감소폭도 크지 않았고, 농민들에게 쌀값이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 과잉 생산을 초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이 때문에 쌀 대신 콩이나 사료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유례없는 쌀값 폭락과 공급 과잉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고,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정부도 동의했다.

구체적으로 논에 하계조사료를 심는 경우 1㏊당 500만 원을 지급하고 옥수수·감자·고구마·들깨·참깨를 재배해도 1㏊당 2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대상 면적은 하계조사료 1만5000㏊ 등 모두 2만4000㏊다.

여기에 예결소위에서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도 확대하기고 결정했다. 당초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720억 원이 제출됐지만 여기에 227억 원을 더해 947억 원으로 확대한다.

당초 정부는 겨울에 밀, 보리, 호밀, 귀리, 감자, 조사료 등을 심고 여름에 콩, 가루쌀을 재배하는 이모작 농가에 1㏊당 250만 원을 주는 내용의 전략작불직불제를 구상했다.

이번 소위에선 전략작물 대상에 팥과 녹두, 귀리를 추가하고, 밀, 조사료 등 겨울작물과 여름에 이모작 재배하는 전략작물의 품목에 따라 1㏊당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작은 1㏊당 두류 200만 원, 가루쌀·밀 100만 원 등을 지원받는다.

이번 예결소위의 결정에 따라 쌀 생산조정을 위한 총 사업예산은 당초 720억 원에서 총 1701억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예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진 후 최종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증액된 예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이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쌀 생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예산 증액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