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대응법…“글로벌 공급망 확보, 리쇼어링 지원 확대를”

한경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발표에 따른 대응방향 검토’ 보고서 발표

▲미국의 전기차 공장. (AP/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에 따라 전기차·배터리 등 우리나라 미래 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심 광물과 부품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국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치, 국내 투자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1일 발표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표에 따른 대응방향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IRA에는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 구매 시 세액공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내 전기차·배터리 등 제조업체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전 세계 주요 산업 생산시설이 미국으로 쏠릴 수 있다”며 “국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핵심 광물 및 부품 수입 다각화 추진을”

▲(제공=한국경제연구원)

IRA는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 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전기차 신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종 조립 조건 △배터리 핵심광물 조건 △배터리 부품 조건 △차종 가격 상한 △구매자 소득 상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 광물은 리튬(Li), 니켈(Ni), 코발트(Co), 흑연(Graphite)이다. 중국이 주요 핵심 광물의 원광석을 대부분 수입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상품성 금속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 광물의 40% 이상(비율 80%까지 매년 증가), 주요 부품의 50% 이상(비율 100%까지 매년 증가)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거나 북미 지역 내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한다.

보고서는 “IRA 규정에 부합하는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수입국의 후보로 칠레,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쇼어링 대상 범위 확대, 추가 지원책 마련해야”

▲(제공=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최근 미국이 IRA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산업 생산시설을 미국 내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114개 기업만 국내로 복귀하는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비해 미국 등 주요국으로 진출하거나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국내 복귀기업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리쇼어링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현행법의 리쇼어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을 통해 형태는 다르더라도 국내 경제나 생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리쇼어링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복귀기업의 조건을 공장 신설, 증설, 타인 소유 공장 매입·입차 후 제조시설 설치 3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해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산업 유치를 위해 첨단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보조금, 세제 등에 추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국내 복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상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이므로 유턴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각국도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과 대만, 일본은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미국은 반도체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제공=한국경제연구원)

반도체, 전기차 등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해외 투자로 투자액이 해외로 쏠리면 국내 투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연구개발 비용 등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확대해 자국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국내 투자에 대해 기업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해외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총 7조8000억 원을 투자해 81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약 2조3500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20년간 총 250조 원을 투입해 11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약 62조5000억 원 세액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첨단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