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與 “정쟁 반복될 것” 반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제출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밖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야 3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최대한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국회는 그간 국가적 참사에 대한 사고 원인 조사,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목적으로 수차례 국정조사 열어왔다. 하지만 국정조사 목적을 잃어버리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과 증인들은 수사와 감찰을 이유로 자료제출과 진술을 거부할 것이고, 국정조사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카더라 주장과 정쟁만 반복하다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 총회에서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저희는 진실을 발견하는 일, 진상조사는 특수본과 검찰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 방법으로만 밝힐 수 있고, 국정조사 방식으로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정쟁과 호통만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대한민국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는 국민의힘 5선인 정우택 의원이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