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 규모 줄이고, 민간·해외투자 유치?...역동적 벤처방안 실효성 공방

▲지난 9~11일 3일간 서울 동대문 DDP에서 열린 컴업2022 현장. (sunrise@)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과 글로벌 투자 유치 확대 방안 등이 담긴 '역동적 벤처 생태계 조성' 정책이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모태펀드 규모 축소 등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준 상황에서 투자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정과제인 '세계 3대 벤처강국 달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벤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역동적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주로 민간과 글로벌 자원을 유치해서 투자를 늘린다는 내용인데 최근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해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과연 민간과 해외 투자가 기대만큼 늘어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에 신뢰를 줘야 민간이나 해외 글로벌 자본이 투자를 할텐데 이런 벤처기업계의 위기감을 조성하는 데에 정부의 역할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과 글로벌 투자 유치 확대 방안 등이 담긴 '역동적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자본을 지난해 말 기준 4조9000억 원에서 8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간 미국 중심으로 이어진 자본 유치를 중동과 유럽으로 다변화 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조건부 지분전환계약과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도 도입한다. 현재 연간 6조 원대인 벤처펀드 결성 규모를 4년간 8조 원대까지 키운는 게 목표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목은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과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등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특히 정부의 모태펀드 규모 축소가 이번 방안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다. 중기부는 내년 모태펀드 출자예산으로 3135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5200억 원)보다 40% 줄어든 규모다. 정부의 예산 축소가 시장에 불안한 시그널을 주면서 민간과 글로벌의 돈줄을 모으는 게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투자 유치에 대한 위기감이 업계에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방안이 부정적 기류를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이영 장관은 "자세한 설명을 업계에 하고 있다"며 "실제 지금 자금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심리의 문제라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고 방어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좋은 목표가 있고, 세계 3대 벤처강국을 달성한다고 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3대 벤처강국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펀드 규모를 결정하고, 모태펀드에 출자할 때 보통 약 4~5년을 주기로 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 말기 모태펀드를 50% 이상 삭감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미투자분이 이미 8조 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투자할 수 있는 기조성된 금액이 8조3000억 원 가량 남아 있어 모태펀드를 2배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주 열린 스타트업계 최대 규모 축제 '컴업2022'에서 스타트업들은 투자 혹한기 진입으로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다른 LP(출자자)가 투자에 동의하면 '나도 하겠다'는 투자자는 있지만 그 스타트를 끊으려고 하지 않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중기부의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좌담회에 참석했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모태펀드 규모가 큰 폭 감소한 것을 두고 벤처투자 생태계에 새로 들어오는 LP들은 부정적인 신호로 예측할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에 신호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