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위원장 "연내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 입법화"

입력 2009-04-06 15: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올해 원사업자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올해 공정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연내 입법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용호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 25명과‘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들은 백 위원장에게 공정위가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원사업자의 부당단가인하 행위를 위해 최근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 주기를 요청했다.

아울러 레미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지역 확대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백 위원장은‘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올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당단가인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4월 1일부터 시행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정협의 거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미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백 위원장은 "필요시 공정위의 정책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토론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11시부터 시작되어 참석자 전원이 회의장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1시간 30분 동안 계속 진행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2: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86,000
    • +0.14%
    • 이더리움
    • 3,446,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471,900
    • -3.75%
    • 리플
    • 707
    • +0.28%
    • 솔라나
    • 226,900
    • -0.4%
    • 에이다
    • 464
    • -3.13%
    • 이오스
    • 581
    • -1.36%
    • 트론
    • 230
    • -0.43%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50
    • -1.05%
    • 체인링크
    • 15,040
    • -2.21%
    • 샌드박스
    • 327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