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 66%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커"…“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필요”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15일 ‘주택시장진단과 정책대응: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최근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지자 분양시장,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모두 어려워지는 복합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지원과 세제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위기의 주택시장:진단과 대응‘ 세미나를 열고, “금리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분양시장,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건설 및 주택사업 경력자 7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6%가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특히 주택사업 경력이 길수록(10년 이상 응답자 69.2%)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금융 및 세제 등 수요 진작 정책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순으로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지난 8·16대책 중에서는 인허가 절차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평가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현재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진입했다”며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팔라 침체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정과제인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가구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 도입 등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 발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이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부동산 금융은 오히려 위험도가 큰 비은행권의 비중이 높아졌다”며 “금융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 시장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입지의 주택 수요는 여전하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품질 높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정비사업 활성화는 현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직된 규제만 완화해도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가능한 상황인 만큼 관련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제도개편 속도가 늦고, 사업구역 지정과 인허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소관 분야에서는 개편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공사비 검증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