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 장악...분열된 의회에 바이든표 정책 안개 속

입력 2022-11-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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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다수당 조건인 218석 충족
4년 만에 민주당 밀어내
향후 법안 통과 놓고 대립 예상
“경기침체에 선거 랠리 안 나타날 수도”

▲케빈 매카시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AP뉴시스
▲케빈 매카시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AP뉴시스
미국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했다. 앞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함에 따라 미 의회는 양당이 나눠 갖게 됐다. 의회가 분열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책 추진에 큰 난관을 만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중간선거 일주일 만에 상원 다수당에 필요한 218석을 확보, 4년 만에 민주당을 밀어냈다. 선거 전 예상했던 압도적인 승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를 견제할 최소한의 권력을 쥐게 됐다.

일부 지역에서 아직 투표가 집계 중인 만큼 정확한 의석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NBC방송은 공화당이 221석, 민주당이 214석을 최종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상원에선 민주당이 50석을 선점하면서 다수당을 확정했다. 내달 있을 조지아 최종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50석을 쥐더라도 캐스팅보트(동률일 시 최종 결정권자)를 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차기 법안 통과 시 민주당에 유리하다.

다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는 등 입법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AP는 설명했다. 권력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선 긍정적일 수 있지만, 법안 처리를 통한 정책 집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도중 생각에 잠겨있다. 프놈펜(캄보디아)/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도중 생각에 잠겨있다. 프놈펜(캄보디아)/AP뉴시스
현재 민주당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과 증세에 집중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 오히려 공화당은 지나친 정부 지출을 반대하고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의 해외사업 거래 수사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 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조사 등에 관심을 보여 민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을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압수 수색한 것에 대해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법무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은 아프간에서 헌터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각종 현안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민주당의 입법을 저지할 능력을 얻었다”며 “민주당의 양원 통제가 끝나게 될 권력의 이동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후반을 복잡하게 할 게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공화당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인들은 (투표를 통해) 공화당 역시 나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 하원의장에는 매카시 원내대표가 유력하다. 내년 1월 새 의회가 소집되면 정식 투표를 통해 하원의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워싱턴D.C.에서 민주당의 일당 통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적으로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뉴욕증시는 결과에 상관없이 강세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경기침체에 선거 랠리가 안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도이체방크의 짐 리드 테마리서치 부문 대표는 1949년 이후 지금까지 중간선거 다음 해인 대통령 임기 3년차에 경기침체가 일어난 적이 없지만, 내년은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으로 침체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간선거가 긍정적인 촉매제이지만, 내년은 증시 강세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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