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예산, 정부 제출안에서 삭감…사업 어려워지나

정부 제출 94억에서 36억으로 감액
제로페이 유지 관리 위한 최소 경비 남아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으로 불리는 ‘제로페이’의 내년도 예산이 정부 제출안보다 줄었다. 지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던 소상공인 관련 핵심 사업이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산자중기위)는 정부가 제출한 제로페이 예산 94억 원에서 36억 원을 감액해 의결했다.

사업의 타당성을 살피고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제로페이 결제망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해 정부 제출안에서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국정감사에서 제로페이를 확대하지 말고 내실을 다지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설치된 제로페이를 유지ㆍ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 남긴 것으로 말로는 ‘내실 다지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18년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시범 도입돼 2019년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제로페이, 정부 제출안보다 예산 삭감 (제로페이)

정부는 제로페이 확대를 위해 △2019년 60억 원 △2020년 102억 원 △2021년 135억6000만 원, △2022년 102억 원으로 총 399억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제로페이 누적가맹점의 수도 △2018년 1만6000개 △2019년 32만4000개 △2020년 72만9000개 △2021년 138만3000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제로페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제로페이로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업 자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것이다.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예산 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제로페이를 많이 써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원이 줄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