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네덜란드 정상회담…'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2016년 이후 6년 만의 격상
"경제안보 공동대응 중요성 인식"
尹 "반도체·원전 핵심파트너"…공급망 안정화 기여
국방 협력도 강화…MOU 체결·담대한 구상 지지
인도태평량 전략 기반 협력…기후변화 등 공동대응
군사분야 AI사용 장관급 회의 공동주최하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공식 방한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와 원전,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2016년 포괄적·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6년 만의 격상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네덜란드는 1961년 한국과 수교 이전에 한반도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한국전쟁에 5000여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파견했다. 우리 국민은 70년 전 네덜란드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주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날을 맞아 전우들 곁에 잠들기를 희망하신 네덜란드 참전 용사 두분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모셨다"며 "이런 자유·평화 수호 정신은 양국 관계 발전의 단단한 기반이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60년 동안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고 헸다.

정상회담 후 윤 대통령은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합의하고 정치·안보, 경제, 문화, 지역·글로벌 이슈를 포함한 포괄적인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매우 긴밀히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 내 양국의 상호보완성과 의존성을 고려해,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18일 개최된 경제공동위원회(JEC)에서 반도체, 경제안보, 수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전략적 관계 이행 체계 마련을 위해 장관급 전략대화체를 신설했으며 특히 반도체, 원전 등 경제안보 핵심산업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세계적인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ASML)과 우리의 반도체 생산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간 협력을 포함해 반도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

양 정상은 "경제안보와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보장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스마트 농업을 포함한 핵심기술 및 신흥기술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조율과 협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의 원전산업 간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측의 신규 원전 건설 추진계획을 고려해 양국 간 원전산업 분야 협력 촉진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중대 도발 시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국방 협력에 관한 포괄적인 양해각서(MOU)를 추진하고 고위급·실무급에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네덜란드 측은 지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2018년 9.19 남북 포괄적군사합의(CMA)의 반복적인 위반을 포함한 재래식 도발 행위를 규탄했다.

양국은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 기반한 지역 내 협력 증진, 우크라이나 문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내년 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될 예정인 ‘군사 분야에서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사용에 관한 장관급 회의’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관련해서도 네덜란드 정상 차원의 긍정적 고려도 확보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 앞서 반도체기업인들과 차담회를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국내 반도체 기업 총수들은 물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피터 베닝크 CEO도 동석했다.

베닝크는 전날 ASML의 화성 클러스터 ‘뉴캠퍼스’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으며, 2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뉴캠퍼스와 관련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의 경제안보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또 "한국에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하게 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ASML의 추가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