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그대로?…국민 57% "완화해야"

올해 종부세 고지서, 22일 전후로 발송…결정세액, 지난해와 유사

▲14일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다음 주부터 총 4조 원 규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약 120만 명에게 발송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고점을 찍은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종부세에 대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2일 전후로 대상자에게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약 120만 명에게 총 4조 원대 규모로 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고지 대상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고, 종부세액은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은 지난해(4조4085억 원)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총 종부세 결정세액은 2017년 4000억 원 수준에서 올해 약 4조 원대(고지 전망)로 약 1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동안 국민소득은 12.8%, 주택가격은 36.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 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약 22만 명도 2400억 원 수준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만6000명)의 6.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2017년(151억 원)과 비교하면 1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도 적지 않은 종부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상당수는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세저항이 거세질 수 있다. 20일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간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합니까'라는 물음에 56.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라는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43.1%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74%), '투기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51%),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 악화'(16.2%) 등이 꼽혔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2%였고,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한 영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63.1%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불안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8.1%로 나타났다.

조세연은 종부세에 대한 세 부담을 내리고,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세연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와 함께 세 부담 상한제도를 대폭 하향 조정해 소득수준 및 증가율에 적합한 세 부담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세 부담 증가율을 부동산 가격 변화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득 증가율 등 보다 예측 가능한 변수를 바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