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거 대란' 온다…정부 대책은 단기 처방 뿐

폐골판지 가격 1kg당 100원대 붕괴 조짐…1만9000톤 시장 격리 조치했지만 효과는 '글쎄'

2018년 중국이 폐지 수입을 중단하면서 폐지 가격이 곤두박질쳤다. 당시 1kg당 100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고물상 등이 폐지를 수거해봤자 이윤이 나오지 않는다며 수거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폐지 수거 대란'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제지업계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선매입을 요청하는 등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폐지 수거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한 시민이 서울 마포구 거리에서 폐지 등 재활용자원을 수거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폐골판지 가격이 100원에 근접할 정도로 떨어지면서 '폐지 수거 대란'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폐지 가격은 폐골판지가 1kg당 102.3원, 폐신문지는 131.3원을 기록했다. 작년 10월 폐골판지가 150.6원, 폐신문지가 153.5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32%, 14% 떨어졌다. 전달인 올해 9월 107.8원과 135.2원을 유지했던 것에 비춰보면 가격 내림세는 계속되고 있다.

수출 가격은 더 심각하다. 폐골판지 수출가격은 작년 9월 1톤당 242달러(약 32만7700원)에서 올해 129달러(약 17만4700원)로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폐지는 개인·고물상이나 수거업체를 거쳐 압축상에서 종이 원료로 가공할 수 있게 압축한 후 제지사로 넘겨지는 구조다. 제지사는 이를 활용해 골판지 등을 생산한다. 문제는 폐지 수요가 줄고 가격이 급락하면서 압축상과 제지업체에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기준 제지사가 보유한 폐골판지 재고는 15만2000톤에 달했다. 평상시 제지사 폐골판지 재고량이 7만~8만 톤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두 배가량 많다. 압축상 재고량 역시 5만8000톤까지 늘었다.

폐골판지 재고량이 크게 늘어난 데는 경기침체로 상품 포장재 등 종이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활용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 폐지 수요도 적어졌기 때문이다.

폐지가 남으니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니 폐지 수거가 되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11일 경기 고양시 한 폐지 압축상을 찾아 폐지 적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이에 정부는 지난달 20일 폐지 1만9000톤의 시장 격리 조치를 내렸다. 제지사가 폐지 1만9000톤을 매입해 전국에 6곳 있는 공공비축시설에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보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 2만 톤의 시장격리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 제지업체의 일일 폐지 사용량이 2만4000톤가량인 점을 보면 비축량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또 내년 6월까지 보관키로 한 것 자체가 임시방편에 그친다고 입을 모은다.

재활용 수거업체 관계자는 "폐지 가격 최저 보상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쌀과 같이 정부가 직접 폐지 매입에 나서는 것은 물론 비축량도 수십만 톤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