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SMR 진흥법' 발의…"소형원자로에 여야 따로 없다"

선진소형원자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감독 기관 설치 담아

▲21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와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소형모듈원전(SMR) 진흥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강수를 두자 법안 발의를 통해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SMR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와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선진소형원자로의 개발, 실증, 상용화, 수출을 아우르는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 국제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실증, 상용화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인 이유로 혁신형SMR 예산을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며 "기술개발과 상용화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 협치의 대표적 모델로 시작한 선진소형원자로 기술개발을 완성해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거대 다수인 야당 의원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본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실증→상용화→수출'로 이어지는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내용이 담겼다. 또 계획을 심의, 감독할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와 재원 마련 등이 포함됐다.

SMR은 기존 원전에 비해 크기가 작고 비용이 저렴하다. 안전성까지 뛰어나 차세대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에는 SMR 관련 연구·개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SMR의 경제성 논란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이유로 SMR 관련 예산 삭감 의견을 냈다. 예결위는 관련 심사를 보류했지만, 민주당이 삭감 의견을 유지한다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까지 한 건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하려 한다"며 "민주당의 일구이언, 표리부동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다시 한번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을 물려 줄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선진소형원자로 기술 완성, 나아가 수출을 위해 당을 초월하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