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안보리 앞두고 담대한 구상 앞으로…“북한, 대화 원하면 달려간다”

대북제재 논의 안보리, 주시한다는 北…긴장 최고조
尹정부, 담대한 구상 거듭 내세우며 北 출구로 제시
초기 민생개선 시작해 비핵화 나서면 북미관계 정상화
"안보 우려 고조, 득 안돼…민생협력 토대로 관계 발전"
"北 우려 사안까지 테이블에…어떤 형식 대화도 좋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지원책인 담대한 구상을 재차 내세우고 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는 가운데 북한에 출구를 내줘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한국 시간으로 22일 자정인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최근 완성 수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공산이 크지만 재차 대북제재 움직임을 보이며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핵을 포함한 모든 방어역량”을 동원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 압박 수위를 더하고 있다.

북한도 21일 최선희 외무상 담화를 통해 안보리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올 들어 6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발사된 ICBM의 경우 고도 6100킬로미터까지 치솟아 완성 수준에 다다라 7차 핵실험만 남았다는 전망이 나올 만큼 북한 위협이 최고조인 상황이라 중러가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서다.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최고조 압박으로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출구를 찾아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발간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재차 공식화했다. 특히 정치·군사 분야 지원 중 하나로 “미북 관계 정상화 지원”을 명기했다. 미국 주도 국제사회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당근’으로 내세운 것이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해당 지원에 ‘실질적 비핵화’라는 전제를 내걸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접어들면 “미북 관계 개선”에 나서고,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이르면 “미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전 초기 단계에는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농업 등 민생 개선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날 경기 파주에서 열린 ‘2022 비무장지대(DMZ) 그린평화지대화 국제포럼’에서 개회사에 나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가능한 남북교류와 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걸 분명한 원칙으로 세워놓고 있다”며 “민생협력 토대가 단단히 구축되면, 더 나아가 한반도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보다 큰 남북관계 발전도 이뤄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한 배경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9월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대북제의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장관은 같은 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 공개 세미나에서 개회사에 나서서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촉구키도 했다.

그는 “한반도 안보 우려가 고조되는 건 남한은 물론 북한에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북한 고립과 궁핍만 심화하고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담대한 구상에 따라) 경제적 협력은 물론 외교적 조치와 함께 정치·군사적 상응조치도 과감히 펼쳐나갈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의 대화라도 북한이 원한다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 압박을 상기시키며 출구로써 남북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당장 비핵화를 하지 않더라도 민생협력을 하며 차근차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이다. 대화에 나서면 ‘우려하는 사안’, 즉 체제 유지 문제까지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