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 안전·효과적 재난관리 방법은…재난안전위기관리협·한성대 세미나

류근혁 교수·박보라 박사, 각각 코로나·복합테러 주제 강연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이달 15일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한성대학교가 이달 19일 서울 한성대학교 상상관에서 ‘위험사회의 재난관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상황을 평가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했다. 국제적 긴장 관계 속에 적대적 세력의 복합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코로나19 엔데믹 과정에서의 다중운집 상황 증가에 따른 각종 재난안전 사고 대비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범국가 차원의 △민관협력 △방역전략 △정부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복합테러 양상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근혁 서강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2차관)는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정책과 그 평가’로 주제로 코로나19의 유행 단계별 양상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코로나 대응 거버넌스 확립, 의견수렴 기구 설치 등 시기적절한 정책결정을 높게 평가했다. 또 델타와 오미크론 등 코로나의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 중심 방역,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봉쇄 조치 없이도 효과적인 억제, 피해 최소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우리 정부가 바이러스 특성에 따라 대응전략을 탄력적으로 변화시킨 대응책을 소개했다. 특히 민간의 협력, 중대본 등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 혁신적 아이디어(생활치료센터, 최소잔여형주사기, 드라이브쓰루 등) 등을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국산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원 부족, 병상 예측의 부정확성,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 미흡, 거리두기에 대한 자영업자 지원의 지연 및 부족 등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류 교수는 미래에 새로운 감염병 사태가 도래할 것을 예견하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추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박사는 ‘동시다발 복합테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복합테러의 특징을 설명했다. 그는 그간 발생했던 해외 주요 복합테러 사례를 분석해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동시다발적 복합테러에 대해 테러 대상 및 테러 수단을 중심으로 대비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 박사는 동시다발적 복합테러는 정교한 사전 기획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테러범을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테러 대상의 노출성 및 접근성 △경찰·보안요원의 존재 △CCTV 등의 경계능력 △테러 실행 가능성과 같은 특정한 상황적 특성에 대한 경향성을 보일 것을 상정해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대응체계는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테러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서 사이버상 수단을 병행한 복합테러 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의 구축이 필요함과 동시에 법·제도적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토론에서는 좌장으로 나선 박기수 한성대 교수는 두 연사의 발표 관련, “코로나 상황이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3년간 막혀있던 다중운집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각종 복합테러 및 인구밀집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새로운 위험사회에 대한 재난안전 대비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패널로는 패널로 나선 강유민 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그간 코로나 대응책의 보완점을 제시했고, 임유석 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복합테러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성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인 정영진, 엄학선, 전영원 연구원 등이 ‘현장중심, 경비함정 섹터 관리제가 해양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시대별 재난 분석을 통한 복합재난 대응능력 향상 연구’,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본 재난관리’ 등을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