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세제, 근본적 정상화…화물연대 등 파업, 불법행위 엄정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세제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주문했다. 화물연대 등의 파업 사태에는 불법행위의 경우 엄정히 대응하라 지시했다.

이재명 용산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부동산 경기 위축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시장 불안 확산 방지 보고를 받은 뒤 “과할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근본적으로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종부세 고지를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이고, 세액은 총 4조1000억 원이다. 토지분은 11만5000명에 3조4000억 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되는 등 조치로 1인당 평균 세액이 지난해보다 137만 원 줄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철도노조 및 학교 비정규직 파업 예고 등에 대해선 “현장의 요구 사항에 대해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며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체 수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 한 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 원스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며 “수사를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다. 유가족들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