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공공복지 지출↑..."선제적 대안 마련 시급"

한경연, '막다른 재정 여력, 효과적인 공공사회복지 지출 방안은' 보고서 발간

▲6월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공공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를 모두 고려한 선제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이영환 계명대 교수와 최병일 한국외대 객원교수에 의뢰한 ‘막다른 재정 여력, 효과적인 공공사회복지 지출 방안은’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나 한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며 저출산·고령화가 OECD 주요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복지지출 부담은 당분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도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실물 경제가 하강 국면에 있어 소득 감소에 따른 복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10.8%)이 OECD 평균(19.9%)에 비해 낮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령연금 지출과 보건·의료지출이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한국은 과거 다른 회원국들이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점들을 분석해 공공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은 국민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으로 측정하는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므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 복지정책의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OECD 36개국의 1985년부터 2019년 공공사회복지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 분석을 해 OECD가 분류한 9개 공공사회복지지출 영역별 사회복지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노령, 유족, 무능력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 영역 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령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ALMP)은 경제성장과 생산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불균형 개선과 관련된 모형에서는 노동취약계층 지원 지출과 가족수당,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이 소득재분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은 소득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액티브 시니어 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프로그램이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프로그램은 그동안 노령 인구 대상 복지정책의 주류를 이뤄왔던 의료, 소득 보전 등 소비적 복지 정책과 달리 분배는 물론 경제성장이나 생산성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최근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지출도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연구에서 그 효과가 확인된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정책을 젊은 층은 물론, 액티브 시니어층에도 확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