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3곳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고용 확대할 것"

기획재정부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아"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기업 10곳 중 3곳은 최고세율 인하 등 법인세 부담이 줄면 내년에 투자·고용을 올해보다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관련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법인세 과세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실린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 체계가 개선되면 내년 투자와 고용을 올해보다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올해보다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3.0%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조세연이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의 재무·회계담당자 100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법학회에 있는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개편안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6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연구계·회계사 등 전문가는 68.6%가 찬성했다. 기업은 67.0%가 찬성했고, 이 가운데 대기업은 83.3%, 중견기업은 71.8%, 중소기업은 51.4%가 각각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편안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업, 가계 등 내수 진작을 유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38.3%), '최근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35.7%)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세가 개편돼도 내년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0%로 조사됐다. 법인세 개편에는 전체 응답자의 32.4%가 반대했는데, 반대 이유로는 '법인세율의 인하 효과가 대기업에만 돌아갈 수 있다'(74.5%)가 가장 많았다.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 및 성장 촉진 등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하다'(43.6%),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법인세수가 감소돼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다'(40.0%) 등의 응답도 있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조세연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자료를 내고 법인세 과세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법인세 법정세율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1.2%)보다 3.8%포인트(p) 높고, 이는 OECD 38개국 중에 7번째로 높은 순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간 법인세 부담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큰 편"이라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20년 3.4%로 미국(1.3%), 영국(2.3%), 일본(3.1%) 등 주요국 및 OECD 평균(2.7%)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8년 OECD 연구,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2018년 조세연 연구,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세연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전문가, 기업과 국민들도 법인세 개편에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금 법인세 체계 개편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최소한 조세 측면에서라도 불리한 환경에 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