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00원 해고’ 오석준 대법관 임명…역대 최장 119일 소요

입력 2022-11-25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8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지난 8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석준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오 대법관은 지난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오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데 따라 이날 임명을 재가했다.

오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8일 임명 제청을 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2013년 85만 원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 징계 취소 판결로 형평성 부족 논란이 일어 119일 동안 임명동의안이 표류했다.

이는 대법관 임명 소요 최장 기간을 경신한 기록이다. 이전까지는 임명 제청부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이 역대 최장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관계사 주가 상승에…삼성전자 투자 ‘실탄’ 두터워졌다
  • 3월 외국인 20조 '매도 폭탄'에도 지분율은 그대로?…사들인 개미의 수익률은 '판정승'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담관암 신약 도전한 HLB, 미국 FDA 허가 순항할까
  • 단독 서울권 문과 합격선 3등급대…이과 수학 점수 7점 높았다 [문과의 위기]
  • 봄맞이 서울 분양시장 열린다⋯서초·용산 이어 장위·흑석 대단지 출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13: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37,000
    • +2.4%
    • 이더리움
    • 3,189,000
    • +3.14%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0.71%
    • 리플
    • 2,104
    • +1.01%
    • 솔라나
    • 134,600
    • +3.38%
    • 에이다
    • 388
    • +2.65%
    • 트론
    • 461
    • -0.65%
    • 스텔라루멘
    • 245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80
    • +0.67%
    • 체인링크
    • 13,550
    • +3.28%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