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파에 기업들 줄줄이 투자 축소…법인세 인하가 대안?

정부, 세부담 줄이면 투자ㆍ고용↑ 기대...사내유보금 쌓기 전락 우려도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 경기 침체 우려로 1%대 저성장 전망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줄줄이 투자 축소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 수록 법인세 경감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 부담을 줄이면 기업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로 이어져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되레 기업의 사내유보금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8%로 낮춰 잡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3%에서 1.8%로 내렸다.

고물가ㆍ고금리 지속으로 소비가 제약되고 반도체 경기 하락 등으로 수출이 둔화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될 것이란 판단이다. 1%대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로 역성장한 2020년(-0.7%)을 제외하면 2008년(0.8%)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이같은 암울한 경제 전망에 기업들은 잇달아 투자 축소에 나서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내년 반도체 업황 악화를 고려해 10조 원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올해 투자액 대비 내년 투자 규모를 50% 이상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차도 내년 투자 규모를 9조2000억 원에서 8조9000억 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LG디스플레이와 현대오일뱅, 한화솔루션 등 일부 대기업들도 국내 공장 증설 투자에 대해 보류, 중단, 계획 철회에 나선 상태다.

이처럼 기업들이 투자 축소에 나면서 내년 고용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 가능성이 가능성이 커졌다. KDI는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기 둔화와 올해 고용 호조 기저효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79만1000명에서 내년 8만9000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법인세 경감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현행 4단계 과세표준 구간도 일반기업의 경우 2단계(세율 20%, 22%)로 단순화한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10%, 20%, 22%)로 하고 10% 낮은 세율 구간은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확대한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도 올해까지만 시행한다.

이대로 법인세 경감이 이뤄지면 내년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의 세부담이 종전보다 각각 2조3000억 원, 1조9000억 원 등 총 4조2000억 원 정도 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인세 경감 혜택이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세수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세금 감소분을 투자 및 고용에 활용하기보다는 사내유보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내유보금은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축적된 기업 내 이익을 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2020년 사내유보금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상위 10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938조 원으로 전년보다 18조 원(2.0%) 늘었다. 작년에는 사내유보금(1025조 원)이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 탓에 기업이 투자하기보다는 돈을 쌓아두는 경향이 강한 셈이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올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까지 종료되면 사내유보금 규모는 더 늘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은 여전히 투자와 임금수준 확대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