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비상거금회의, 채안펀드 5조 추가 지원…50%는 한은이 RP매입

연말 자금사정 고려 12월중 한은 RP매입 확대
1조원 규모 건설사 PF-ABCP 이번주부터 매입
중기부 등 정부자금 재원 11종류 대출, 은행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
미분양 PF대출 보증 신설 한달 앞당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새롭게 지원된다. 이중 최대 50%는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1조원 규모의 건설사 PF-ABCP(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프로그램도 이번주부터 매입을 개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대출을 은행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신설한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대출보증을 당초 계획보다 한달 앞당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채권시장 수급안정과 시장 및 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우선,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기재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기존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축소하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물량을 축소하고 시기를 조절한데 이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은행대출 전환을 추진한다.

시장 및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서는 1차로 조성한 3조원 규모의 채안펀드를, 2차로 5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1차와 같이 캐피탈콜(실제 투자집행시 자금을 납입하는 방식) 방식이다.

특히, 채안펀드 2차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은이 출자금의 최대 50% 이내(2조5000억원)에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10월27일 한은이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실시키로 한 6조원 수준의 RP매입과는 별도다. 이달 28일 캐피탈콜 실제 출자시점에 맞춰 지원될 예정이며, 91일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은은 연말결산 등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 유동성 조절을 위한 통상의 RP매입을 12월 중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 PF와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또,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총 1조8000억원 규모)은 24일부터 매입을 개시하고, 건설사 PF-ABCP 매입프로그램(총 1조원 규모)은 금주부터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완화하고, 퇴직연금 차입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은행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중기부와 문체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PF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는 총 15조원으로 확대(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5조원)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도 폐지된다. 또,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가급적 선제적으로 필요한 대응책을 그때그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