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야"

입력 2022-11-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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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28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에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이나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 풀어야 한다"며 "조직폭력배처럼 힘으로 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로는 사회경제적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속과적 문제 해결과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등은 생존권적인 요구고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입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있으니 정부는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기존에도 품목 확대와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실제로 화물 자동차들의 안전이나 운임과 관련된 것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해야 한다. 겁박하기에 앞서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당정은 안전운임제의 3년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이 늘 것"이라며 거부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미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고 이제는 사실상 사문화 된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위헌적 칼날까지 꺼내 들어 노동자의 목을 겨누고 있다"며 "정의당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진행되는 노동정책에 저항하는 모든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엄중한 상황에도 정부 여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은커녕 도리어 화물노동자에 대한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다. 대통령실은 연일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며 협박하고 국민의힘은 집단적 폭력 면허를 운운하며 화물노동자들의 쟁의권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업무개시 명령 검토를 중단하고 대화재개명령을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이후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 곳에서 5000여 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4일간 컨테이너 반출ㆍ반입량은 평소의 18.1%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첫 공식 교섭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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