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쟁의는 보호...부당·불법행위 용납 못 해"

국민의힘은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를 향해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만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멈출 수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전국 주요항의 물동량은 평시대비 20% 이하로 감소했고, 시멘트 업계는 운송거부 사흘 만에 464억 원 피해가 발생해 물류가 마비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오늘부터 대부분 공장이 셧다운되어 중소소상공인들인 레미콘 사업자의 피해는 물론이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철강도 현대제철 등 전국 5개 공장 출하가 늦어지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는 직원들이 직접 완성차를 개별탁송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성 의장은 “사료공급의 지연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는 어찌할 것이냐”고 물으며 “국가 경제의 혈관을 동맥 경화시켜 민주노총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불손한 파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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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화물연대 총파업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출정식에서 민주노총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했다고 한다.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자 민주노총의 목표가 무엇인지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파업으로 국가 경제가 멈출 지경인데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했다고 한다”며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온 정치지도자의 낯 뜨거운 위장술”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합법 쟁의는 보호하겠지만, 부당·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불법이 계속해서 자행된다면 대한민국에 법에 따른 지배가 지엄하게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 생각된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어떤 이름을 가져다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그 외의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라며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해주기를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