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예산 정부가 직접…“중대재해 사망, 1만명당 0.29명으로”

"공기업 낙찰서 안전예산 안 깎이게 직불 검토"
"AI카메라·웨어러블 첨단장비 지원 예산 검토"
"사용주·근로자 자율규율예방체계 전환시킬 것"
與, TF 꾸려 자율규율 전환 로드맵 이행 모니터링
중대재해 사망, 작년 1만명당 0.43명서 2026년 0.29명 목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 안전 장비와 예산을 직접 챙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중대재해 감축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 나서 “공공부문에서 안전 예산들이 낙찰률에 의하지 않고 설계된 금액 중심으로 민간 하청업체에 가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정부에 요청했다”며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과 건설, 제조업 등에는 정부의 예산과 장비, 인력 등 지원이 있어야 해 당이 함께 고민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구체적으로 “공기업 낙찰 과정에서 설계 금액에서 안전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직불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 요청했다”며 “중대재해 취약 지역에 AI(인공지능) 카메라나 웨어러블 옷 등 첨단장비 지원과 추락 보호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도가 민감한 곳에서도 연령별 신체 반응 속도 등을 검토해 과학적 측면에서 준비해 달라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에 대한 규제와 처벌보다는 예방과 자율규율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성 의장은 “사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예방과 자기규율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론 재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 자율규율예방체계를 성립해 노사가 함께 개선 대책을 세우게 한다”며 “(이런 체계 전환이 담긴) 로드맵이 산업안전 선진국을 이끄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전문가인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은 “사업주의 경우 책임 부분이 산업이 발달하며 복잡해져 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의 위험성 요인을 평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사업주가 갖게 된다”고 부연했다.

노동부가 발표할 이 같은 자율규율예방체계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이행 추이를 국민의힘에서 모니터링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관련된 다른 상임위 의원들도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런 방안들을 통해 중대재해 사망률을 2026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성 의장은 “산업현장에서 1년에 800명 이상이 생명을 잃고 있다. 지난 2003년 사망자 비율은 (1만 명당) 1.24명이었는데 20년이 흐른 지금은 (2021년 기준) 0.43명”이라며 “OECD 38개 국가 평균은 0.29명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6년가지) 3분의 1 정도 (0.29명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