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유예’ 힘 실어…“주식시장 침체 우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힘을 실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정이 적극 협력해 금투세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주시시장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되면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시키고 주식시장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며 “이에 정부는 소액투자자에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를 완화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소득세법에 주식·채권 등의 양도로 올리는 금융투자소독을 신설해 5000만 원 이상 수익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시장 침체에 투자 업계는 물론 개인투자자들까지 반대하고 나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유예안을 심의 중이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막혀 합의가 어려운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 한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금리는 인상 시기이고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여건의 변화가 있다”며 “그래서 소액투자자에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당정이 적극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라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투세 2년 유예안 처리를 직접 주문했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해가 바뀌기 전에 유예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민의힘과 정부의 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