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