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주항공청 힘 싣기’…"대통령 우주위원장 법 개정 서두른다"

尹 "국가우주위원장 맡겠다"…우주항공청 거버넌스 역할
다만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필요…이달 회의는 韓총리 주재
尹, 직접 발표한 로드맵 반영 기본계획 의사봉은 못 잡아
대통령실 "우주개발 박차 가하기 위해 법 개정 서두른다"
우주위,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예고 때 개최…진흥법 개정 병행
진흥법 개정 시 저출산위 이어 대통령 주도하는 두 번째 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에 힘을 싣는 작업에 착수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입법과 함께 국가우주위원장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면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이 반영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확정은 당장 이달 내 국가우주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라 의사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쥐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032년 달 자원 채굴, 2045년 화성 착륙 목표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스스로 국가우주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다. 우주개발 사업이 전 정부부처가 움직여야 하는 만큼 신설될 우주항공청에 대통령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주항공청이 청급이라 정부부처들이 모두 움직이는 우주개발 사업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을 맡아 거버넌스를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국가우주위 의사봉을 쥐려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이달 내 국가우주위가 열려 우주경제 로드맵이 반영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하는데, 당장 법 개정은 쉽지 않아 윤 대통령이 아닌 한 총리가 주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이 내년에 설립되는 만큼 법 개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우주경제 로드맵이 담긴 기본계획이 지난달 30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청회를 거쳐서 이달 내 국가우주위가 열려 확정되는데, 법 개정이 미비된 상태라 윤 대통령이 주재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며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우주위는 이달 내로 계획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입법예고를 전후해 열릴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두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도 이와 함께 추진된다. 윤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을 맡게 되면 직속 위원회 중 직접 위원장을 맡은 곳은 저출산고령사회위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