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복권시스템에 클라우드 방식 도입 필요…발행비용 절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복권기금 역할 확대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22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2일 "글로벌 IT 기술 추세에 따라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해 복권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복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복권(로또 6/45) 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복권사업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권사업운영, 발행구조 등 복권사업체계 전반을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현행 복권시스템은 일정 주기 간격으로 하드웨어 장비를 전면 재구축하는 방식이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며 "기능별로 분리된 시스템을 통합하고 최적의 클라우드 모델을 도출한다면, 복권 발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뿐만 아니라 복권시스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따른 복권기금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이래 약 29조 원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을 수행해왔다"면서도 "앞으로도 복권기금의 공공목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재정의 보충적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복권기금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권기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돼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도 연례적·관행적인 지원을 탈피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그동안 복권위원회는 온라인복권 도입 당시 대박·인생 역전 등 로또 광풍의 부작용을 막고 복권이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복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도는 2008년 54.2%에서 2021년 73.7%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 안주해 미래의 혁신과 도약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2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2002년 12월 2일 판매기 시작된 온라인복권의 발행 20주년을 맞아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 복권기금 운용체계 효율화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복권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 추진방안과 복권기금 사업이 국민의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