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0년 만에 조직개편…차관보 없애고 농업혁신정책실 신설

입력 2022-12-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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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복지 강화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식품산업정책실→식량정책실 변경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이 대거 개편된다. 2013년 이후 거의 10년 만으로 차관보는 폐지하되 앞으로 비중이 커질 스마트농업과 빅데이터 등을 총괄하는 '농업혁신정책실'을 신설하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국장급 조직으로 격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개정령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현행 1급 위치인 차관보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 중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나머지 2곳 중 차관보는 폐지하고 농업혁신정책실을 신설, 식품산업정책실은 식량정책실로 재편한다.

신설하는 농업혁신정책실에는 농업생명정책관을 확대 개편한 '농식품혁신정책관'을 만들어 스마트농업, 첨단 기자재, 빅데이터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 현재 기획조정실 업부인 공공데이터 기능도 농업혁신정책실로 옮긴다.

이 외에 농업혁신정책실은 농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으로 구성된다. 농업정책관에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팀을 신설하고, 농업경영정책과, 공익직불정책과 등을 둔다.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산업정책과를 푸드테크정책과로 변경하고, 바이오팀을 신설한다.

식품산업정책실에서 변경되는 식량정책실은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으로 구성하고 먹거리 업무를 총괄한다.

기존 국제협력국은 기획조정실 내 '국제협력관'으로 이관하고, 축산정책국은 식량정책실 내 '축산정책관'으로 명칭과 기능을 이관한다. 농업정책국은 폐지하고 농업혁신정책실 내 '농업정책관'과 식량정책실의 식량정책관으로 기능을 분산한다.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개편도 이뤄진다. 지금까지 과 단위로 이뤄지던 동물복지 업무는 농촌정책국이 동물복지와 수의료 관련 업무를 이관받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해 국장급으로 격상한다.

대신 소속기관에서는 국장급 자리가 하나 줄어든다. 고위공무원단 자리였던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은 과장급인 3급, 4급이 맡는 것으로 변경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며 "심사 과정에서 명칭과 신설 시점 등이 조정될 수도 있지만 과, 팀 단위 조직이 크게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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