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올라 취약차주들의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중 국내 18개 은행에서 취급된 신용대출 중 서민금융을 제외한 평균 금리는 5.74%~11.10%로 집계됐다.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11월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이달 중순 발표되면 대출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돼 코픽스가 4%대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부채 상환 부담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9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개별 가구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약 132만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차주의 경우 같은 기간 이자부담액이 가구당 약 330만 원 오르면서 부채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심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저신용ㆍ저소득 차주는 고금리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저신용ㆍ저소득자는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인 자를 의미한다.
이들이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점수가 더 낮아질 수 있다. 대출금리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낮아진 신용 때문에 대출 요건을 맞추지 못한 취약차주들은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밀려나게 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이처럼 신용과 소득 모두 낮은 취약차주가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창구다. 햇살론15, 햇살론 뱅크, 햇살론 유스, 새희망홀씨 등이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햇살론15는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해 제공하는 대안 상품이다. 한도는 1400만 원이고 금리는 연 15.9%다. 국내 14개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전문은행 1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취급한다.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정상 이용하거나 대출을 모두 갚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중 부채와 신용도가 개선된 사람이 대상이다. 한도는 2500만 원이고, 연 평균 금리는 7.6%이다. 국내 13개 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햇살론 유스는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만19~34세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취업 준비 중이거나 중소기업에 1년 이하로 재직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금리는 3.6~4.5%로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500만 원, 연간 800만 원 이내로 빌릴 수 있다. 취급기관은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전북은행이다.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대출해 주는 1금융권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다른데, 올해 상반기 기준 평균금리는 7.2%이다. 은행의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는 상품으로 국내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은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서민층 자금 공급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월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저축은행ㆍ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9월 금융감독원은 금리인상,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새희망홀씨의 1인당 대출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서민의 대출 부담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의 확대를 기조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