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현장 규제개혁과제 155건, 기재부 경제규제혁신TF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15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민간 주도의 성과지향적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식품검사, 시험기관 오류 있어도 재검사 불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식품에 대해 행정기관이 검사를 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제품은 회수조치되고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표한다. 이때, 영업자가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항목을 검사받은 결과가 행정기관의 부적합 판정과 다른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 대상이 미생물 검체인 경우에는 재검사 요청이 불가능하다.

식품업체들은 재검사 제외항목인 미생물 검체 등은 검체의 채취 및 운송과정 중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동안 검사기관의 오류로 인한 문제가 상당수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부 미생물검사 중 정량검사(양 산출)가 아닌 정성검사(양성/음성 확인) 항목은 시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시험검사기관의 오류가 의심되더라도 재검사 제외 규정으로 해당 식품업체는 식약처의 회수조치 등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므로 미생물 등도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100% 자회사 지원행위도 부당지원행위로 처벌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등과 거래 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0% 자회사에 대한 지원은 타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과 그 성격이 다르지만 경쟁당국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100% 모자(母子)회사 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100% 모자회사의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기존 사업을 분할해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은 모두 모회사에 귀속되어 있다. 따라서 자회사의 경영활동은 모회사의 경영활동과 동일시되며, 법인격이 달라도 자회사의 모든 이익은 결국 모회사에 귀속되므로, 자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는 모회사의 경영활동과 동일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공정위의 ‘공동행위 심사기준’에서도 100% 모자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이들 간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전경련은 100% 모자회사 간 지원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외 건설현장 자재, 전략물자수출허가 받는데 한 달 이상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 신고에는 사전판정 15일, 수출허가 15일 등 총 30일가량이 걸리며,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판정처리 시기가 더 지연될 수 있다.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절반 이상이 전략물자품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외건설을 위해 물품을 반출하려면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품목의 양이 방대하며, 사전판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부담이 해외건설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해외 건설현장에 수출되는 물품은 건설현장에서 공장설비 등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며, 이중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 등에 한해서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향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신발 속 돌멩이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