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7차 유행 벌써 끝?…대전시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

확진자 증가 가능성 여전…방대본 "방역수칙 완화, 중대본 사전협의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 3주째 정체됐다. 저조한 진단검사 참여, 낮은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우려가 크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656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주 일요일(발표일)인 지난달 27일(4만7028명)과 비슷한 규모다. 최근 7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5만2958명으로 직전 1주간(5만4127명)보다 소폭 줄었다. 코로나19 발생은 최근 3주째 일평균 5만 명대에서 정체돼 있다. 다만, 위중·중증환자와 사망자는 여전히 위험수위다. 재원 중 위·중증환자는 460명으로 전날보다 18명 늘었다. 사망자는 집계 지연에도 60명이 추가됐다. 전날보다 12명, 전주 일요일보단 21명 증가한 수치다.

더욱이 겨울철 기온 급하강에 따른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증가와 6차 유행 및 3·4차 예방접종 후 기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 신규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언제든 확진자가 증가세로 전환될 우려가 크다. 특히 낮은 접종률이 골칫거리다.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인구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률(3·4차)은 6.1%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전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공문에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역당국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대본 결정 사항보다 강화한 방역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는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운영돼 왔다”며 “현재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강행한다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방역조치 완화 시 중대본 사전협의는)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대본 회의체에서 합의에 따라 결정된 의사결정 원칙”이라며 “원칙이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