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서민 중산층 좀 그만 괴롭히자” 종부세 폐지 요구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명 중 8.1% 종부세 납부해야
문재인 정권, 투기 잡겠다고 종부세 도입했지만 집값 오히려 폭등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 즉각 폐지돼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폐지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2.12.04. [e-mail]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4일 “고금리를 버티며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우리 서민 중산층 그만 좀 괴롭히자”며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21일 국세청은 122만 명의 국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부했다”며 “작년보다 29만 명이나 늘어났으며,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 명 중 8.1%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시절 공시가격과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33만 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은 5년 만에 122만 명으로 3.7배나 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집값은 폭등했다”며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던 세금은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 돼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종부세 과세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경우 10명 중 3명은 연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게 정상이라고 보냐. 현장에서는 ‘도둑질이라도 해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는 원망의 목소리가 나올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ㆍ여당에서는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내놨지만, 거대 민주당의 반대로 국민들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이분들이 투기꾼이냐, 고액 자산가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우리 이웃을 투기꾼이나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평생을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겨우 집 한채 마련한 우리 은퇴자분들에게 종부세라는 칼날을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 후보 시절 종부세 개선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선거 끝났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부자감세’라는 말도 안 되는 편가르기로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