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TTC 공동성명서 IRA 문제 ‘초기적 진전’ 언급, 실질적 해결은 아직

“TF 차원서 ‘초기적 진전’ 확인”
미 국무장관 “논의 모멘텀 계속 만들어질 것”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 “연내 조치 마련 촉구”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메릴랜드대학교에서 3차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를 열고 있다. 메릴랜드(미국)/AFP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 3차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해외 기업 차별 문제와 관련해 ‘초기적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EU의 우려를 인지하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자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IRA 내 전기자동차 보조금 차별에 따른 불공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시킨 태스크포스(TF) 상황을 검토해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논의 모멘텀이 계속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핵심은 우리가 서로의 희생이 아닌 상호 이익 속에서 함께 나아갈 거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EU는 이날 회의에서도 IRA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EC) 수석부위원장은 IRA가 “차별적”이라며 법 개정을 위한 조치를 연내에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궁극적으로는 북미산 전기자동차에만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IRA가 유럽 산업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돔브로브스키 수석부위원장은 회의 전에도 IRA가 양측 관계를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IRA는 미국과 EU가 TTC를 통해 1년간 잘 회복시켜온 무역 관계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모든 부문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IRA가 우리를 두 걸음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상황을 진전시킬 모멘텀이 마련됐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IRA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미국과 EU가 긍정적인 진전을 시사한 만큼 연내에 대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서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EU 측에서는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위원장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