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종합) 최종 기준금리 3.5% 이상 시사…이상형 “당분간 인상기조”

입력 2022-12-08 14:39 수정 2022-12-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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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약화 불구 높은 물가에 중점, 중·장기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
“단기시장안정용 RP매입 6조원에서 늘리고 만기 1개월물로 확대”
“사모형 은행채 적격담보증권 포함여부 연말까지 검토”
“CP 통정매매 모니터링 계획없어”

▲이상형(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사진은 8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한은 관계자들이 기자설명회를 갖는 모습. (한국은행)
▲이상형(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사진은 8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한은 관계자들이 기자설명회를 갖는 모습.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은 3.5% 이상일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미시대책으로 기존에 진행 중인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확대하고, 사모형 은행채에 대한 적격담보증권 포함여부를 연말까지 검토키로 했다. 채권시장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업어음(CP) 통정매매와 관련해서는 모니터링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8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게 공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이상형 부총재보가 주재한 관련 기자간담회를 종합하면 한은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지만 5% 이상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게 중·장기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하면서 현 기준금리 수준인 3.25%가 최종금리 수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부총재보는 지난달 24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당시 최종금리와 관련한 금통위원간 의견이 3.25% 1명, 3.5% 3명, 3.75% 2명이었음을 상기시킨 후 “최종금리 3.5%라면 금리인상 횟수가 한번 정도 남아 있는 것이다.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3.5%를 넘어 3.75% 이상이 한은 집행부가 예상하는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냐는 질문엔 “그렇게 인식했다면 (저희가) 잘못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이투데이 정리)
(한국은행, 이투데이 정리)
반면,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 이후 불거진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미시적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말 시장안정을 위해 기존 안정화조치로 실시 중인 RP매입을 확대한다. 기존 잔액기준 6조원 규모를 좀 더 늘리고, 종목도 14일물에서 1개월물로 확대키로 했다. 당장 다음주 월요일인 12일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두 세 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10월27일 한은은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일환으로 내년 1월말까지 RP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과 이달 5일 각각 14일물로 두 번에 걸쳐 RP매입을 실시했었다. 1회차엔 2조5000억원 예정에 전액이, 2회차엔 3조5000억원 예정에 2조6000억원이 낙찰된 바 있다.

이 부총재보는 “단기금융시장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부문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여전하다. 연말엔 금융권간 자금이동이 확대되고 자금운용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RP매입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만기도 연말을 넘길 수 있도록 기존 14일물에서 1개월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모형 은행채도 한은의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부총재보는 “한은법상 대출과 담보운용 관련 규정 등 한은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내(연말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은은 10월27일 안정화 조치 당시 공모형 은행채를 한시적으로 대출적격담보 및 차액결제이행용담보, RP매매 증권에 각각 포함시킨 바 있다.

CP 금리가 최근 기준금리 수준을 밑도는 등 통정매매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부총재보는 “통정매매와 관련해서는 모니터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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