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 제한적…불안시 직접 수입 공급"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12월 중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아직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수급 불안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접 수입 공급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발생 동향 및 계란 수급 대응방안'을 밝혔다.

방 차관은 "올해 AI는 작년보다 3주 일찍 시작됐으며 확산 속도가 다소 빠른 편"이라면서도 "예방적 살처분 정책 개선으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살처분 없이 위험도별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했다. 12월에는 산란계 사육마릿수도 1년 전보다 4.0% 증가했고, 계란 생산량도 2.3% 늘어난 일일 4530만 개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12월～1월에 집중 발생하는 만큼 확산세와 파급 효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AI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집중소독,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등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방 차관은 "계란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병아리․계란 1만7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라며 "계란 사재기를 철저히 단속하고, 병아리와 종란 부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알 수입을 통해 피해농가가 생산기반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계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경상수지 동향에 대해선 "이번 달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2개월 연속으로 경상수지 흑자(8억8000만 달러)가 지속됐다"면서 "향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 감소가 기대되는 반면 글로벌 경기둔화, 국내 물류 차질 등 수출 불안 요인도 상당해 당분간 월별로 경상수지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에너지 절약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소득수지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수익의 원활한 국내 환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12월 중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며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